한, ‘세종시 수정 격돌’ 관전 포인트

한, ‘세종시 수정 격돌’ 관전 포인트

입력 2010-02-22 00:00
업데이트 2010-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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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세종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당내 토론에 들어간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계획을 뒷받침하도록 지난 2005년 채택된 세종시 당론을 바꾸는 절차여서,수정안을 관철시키려는 친이(친 이명박)계와 원안을 고수하려는 친박(친 박근혜)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 계파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친 일전에 나서 고 있다.

 ◇의총 어떻게 진행될까

 친이 주류측은 이날부터 3월 한달간 세종시 ‘끝장토론’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일단 22일 막을 올린 세종시 의총은 26일까지 매일 열릴 예정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토론의 서장을 여는 날”이라며 “하루에 모든 것을 결론내겠다는 생각으로 토론에 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친이 주류로서는 수정 당론 관철 뿐 아니라 추후 국회 표결 상황까지 고려해 토 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원안,수정안,절충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개진,백가쟁명식의 열린 토론이 강조되는 것도 정당성 확보를 통해 추후 ‘반발’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론이 정해지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승복해야 한다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반면 친박계는 토론마저 거부하면 비민주적인 태도로 비칠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총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수정안으로 결론낸 토론’이라는 인식이 강해 어느 선까지 의총에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 의원은 “계속 참석할지는 봐가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의총이 수정안 추인을 위한 요식 절차로 판단될 경우 중도 불참 가능성이 높다.

 ◇절충안 수렴될까

 그동안 당내에서 제시된 절충안들은 친이와 친박간 격한 대립의 완충 역할이 기대돼 왔다.

 원희룡 의원은 3개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안,홍사덕 의원의 5-6개 부처 이전안,김무성 의원의 대법원 등 7개 독립기관 이전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절충안은 수정과 원안고수라는 견고한 대립구도 속에 당내에서 힘을 받지 못한게 사실이다.

 의총에서도 절충안은 거론되겠지만 원안-수정안이 격돌하는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절충안은 파묻힐 소지가 다분하다.절충안은 원안과 수정안을 짜깁기한 성격으로 친이.친박 양계파 모두로부터 외면되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은 수정당론 채택 이후의 카드라는 얘기도 나온다.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후 야당과의 협상단계에 가야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론채택 어떻게 될까=지난 2005년 세종시 당론에 대한 시각차가 엄존해 의총에서 논란을 벌일 소지가 있다.

 친이계 일부에서는 현 당론이 엄청난 당내 논란 속에 2005년 2월23일 의총에서 채택된 권고적 당론이고,이어 본회의에서도 한나라당 의원 23명 중 불과 8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당론 채택의 과정이 허술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이번에 세종시 당론 표결이 이뤄진다면 이는 사실상 수정안에 찬반을 묻는 것이므로 새로운 당론 채택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새 당론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마련된 2005년 당론에는 문제될게 없으며,따라서 이를 변경하려면 당헌에 명시된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당론 변경의 경우 재적의원 169명의 3분의 2 이상인 113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친이 100여명으로서는 20-30여명에 이르는 중립지대 의원 상당수나 친박 진영의 이탈표를 얻으면 113명선을 넘을 수 있고,친박 50여명은 자파(自派) 의원 전원과 중립 의원 일부를 확보하면 당론변경을 저지할 수 있다.

 결국 중립 의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형국이다.

 ◇계파간 논의 결과 수용할까=친박은 수정안 당론 채택을 위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의총장에서 빠져나오거나 표결이 실시되는 의총에 아예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수정 당론이 채택되더라도 친박은 추후 국회표결 절차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친이계에서는 본회의에서 친박의 찬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제당론’을 채택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중립 의원들이 부적절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대로 수정 당론이 좌절될 경우 친이계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친이계 정두언 의원은 “당연히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이 경우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당내 갈등이 확대될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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