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사기준 발표] 현역 의정활동 동료가 평가

[민주 심사기준 발표] 현역 의정활동 동료가 평가

입력 2012-02-14 00:00
업데이트 2012-02-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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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등 대폭 물갈이 가능성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가 13일 현역의원 공천심사에 동료의원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다면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역 프리미엄을 배제하고 정치 신인의 공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경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에 후보를 2명씩만 올려 ‘양자구도’를 만들고, 현역 의원의 경우 일반 공천 신청자와는 별도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4·1 1총선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국민참여경선이 다자구도로 치러지면 조직 동원력 등 기존 기득권을 가진 현역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이를 양자구도로 압축하면 경쟁구도가 강화돼 비정당인 후보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당원이 많아 대부분의 선거가 조직동원력으로 판가름 나는 호남 지역은 현역 의원의 물갈이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심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1차 조사 결과 호남에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며 “호남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력후보들에게도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양자구도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 및 면접 심사 결과 2~3위 후보 간 격차가 미미할 경우 3명의 후보를 둔다는 방침이다.

현역의원 다면평가에는 30점이 배점됐다.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치활동 4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는 것으로, 동료의원들의 평가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 시비가 일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심위의 한 당내 위원은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 올라온 현역 의원들이 현역을 평가한다는 것은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이 문제로 표결 직전까지 논쟁을 했었다.”고 전했다.

현역의원의 인지도 프리미엄도 제약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0~5점의 점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인지도가 가장 높은 후보에게는 0점을, 낮을수록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공심위원인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참신성과 능력을 인지도만 갖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새 인물을 발굴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보와 경선불복, 자주 당적을 변경한 철새정치인 등을 해당행위자로 간주하고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심사배점은 정체성 20점, 기여도 10점, 의정·사회활동 10점, 도덕성 10점, 후보적합도·경쟁력 30점, 면접 20점으로 하기로 했다. 2008년 18대 총선과 비교해 정체성 배점을 10점 높이고 후보적합도·경쟁력 배점을 10점 하향조정했다. 공천심사는 부산·영남·충청·강원·수도권 순으로 진행된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2012-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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