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대보증제도 개혁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4일 “한번 실패가 인생의 좌절로 이어지는 연대보증의 족쇄를 풀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연대보증은 사실상 ‘인생연대 실패제도’로 인식돼 우리 사회를 멍들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창업자나 중소기업인이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많은 연대보증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도 사실상 막혀있다”며 “오늘 당정협의로 연대보증제도를 개혁, 연대보증의 차가운 사슬에서 중소기업을 해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패자부활이 없는 사회는 그만큼 역동성이 부족한 사회이고, 그런 사회는 퇴보하는 사회”라며 “새누리당은 기업가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해 “오늘 탈북자 31명이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들이 북송되면 가장 열악한 함북 수성관리소에 종신수용되거나 일부는 고향에서 공개처형된다고 한다”며 “당은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처우하고 복송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