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라도 시장경제ㆍ헌법적 가치 위배되는 결정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아무리) 선거철이라도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국익에 상당부분 손실을 주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결정들이 오늘 이 시점에 이뤄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하루가 과거 1년 같고, 의사 결정을 하루 늦추면 과거의 1년 정도를 까먹는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정권의 마지막 해이자 선거의 해고, 세계경제 위기 등으로 전망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정치적 결정을 잘못하거나 의사 결정을 늦추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라며 “세계가 경쟁하고 있고 모두가 다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화 시대에, 과거 독재시대도 아니고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계가 개방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의 조약을 발효가 되기 전에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익과 매우 관련된 일이기에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는 정치적이거나, 이해단체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도움을 준다, 안준다 이런 것이 아닌 국민들 전체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약사법이나 국방개혁법, 학원폭력 등은 국회와 협력해 국가 미래를 위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자세를 가다듬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