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영양지원 합의될 듯당국자 “북미대화 잘되면 6자회담도 가시권”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 앉게 됐다.

작년 12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체제 결속을 다져오던 북한이 2개월만에 대외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3차 북미 대화에서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 영양(식량)지원을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이번 3차 대화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양측이 합의에 성공하면 6자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북미는 작년 12월22일 베이징에서 영변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담이 취소됐다.

북한은 이후 후계구도 안착에 주력하면서 대외행보를 자제하다가 최근 뉴욕채널을 통해 3차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미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북미대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김정은 후계구도 구축에 미국과의 회담이 도움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 때도 북한은 1개월 만에 북미 대화를 시작했다”며 “체제 결속을 위해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3차 북미대화의 테이블에 오를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이다.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중단(shutdown)하고 이를 검증(monitor)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지가 협상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북미는 이미 김 위원장 사망 전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중단하면 미국이 24만t 규모의 영양지원을 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북한이 영양지원의 규모를 늘리고 쌀 등 알곡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큰 틀에서 방향에 잡혔다는 점에서 양측이 어떤 식으로든 사전조치 이행을 타결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이다.

다만 이번 북미대화가 6자회담의 의제설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검증과 IAEA 사찰 등의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신경전도 예상된다.

북미가 3차 대화에서 비핵화 사전조치에 합의하면 2008년 12월 6자 수석대표회담 이후 3년간 동면상태에 빠졌던 6자회담도 재개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이 잘되면 6자회담 재개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늦어도 상반기 중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 당분간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측이) 미국에는 적어도 적대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남북대화의 필요성은 없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북미대화가 잘 풀려 6자회담이 재개되는 수순으로 간다면 당분간 남북대화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니 이를 통해 비핵화 사전조치가 수용되고 6자회담 프로세스가 진전되면 좋은 것 아니겠느냐”며 “6자회담으로 가면 남북대화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6자회담에서 남북 간에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