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슨 일병, 국민참여재판 철회

서울 마포구의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병사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 형식으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2일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로빈슨 (21) 일병에 대한 5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로빈슨 일병에게 “피해자가 공개재판 증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전히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나.”냐고 물었다. 로빈슨 일병은 재판부의 질문에 “아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로빈슨 일병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함에 따라 재판부는 판사에 의한 일반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재판부는 로빈슨 일병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이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빈슨 일병은 지난 9월17일 오전 5시45분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 동료, A양, A양 친구 등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로빈슨 일병은 만취한 A양을 숙소에 데려다 준 뒤 1시간30분 후 다시 돌아와 성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며, 신문은 비디오 중계장치를 활용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음 재판은 4월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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