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파 발목잡기 제도적 보장” vs “적어도 법안 상정 놓고 싸울 일은 없어”

국회선진화법 찬반 토론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반대토론에 새누리당 김영선·심재철,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이 나섰다. 찬성토론에는 민주당 박상천, 새누리당 황영철·남경필 의원 등이 나왔다.

김영선 의원은 “이 법안은 국회 의사구조를 바꾼다.”면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의원들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식물국회를 만들어 내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강기갑 의원의 반대 관점은 약간 달랐다. 강 의원은 “이 법은 비교섭단체나 소수정당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의사일정을 밀어붙이게 하는 폐해를 낳는다.”면서 “소수당들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만큼 반대하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천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은 5분의3 의결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회기 종료에 의한 것도 있는 만큼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식물국회를 걱정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직권상정으로 냉각기 국회를 맞았고, 식물국회보다 못한 빙하기 국회였다.”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적어도 상정 놓고 싸울 일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찬반이 엇갈렸듯 표결도 엇갈렸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찬성을 던졌지만 친박계인 이성헌·윤상현·구상찬·김을동·이경재 의원 등은 반대했다.

친이계에서도 정양석·윤진식·정두언·안형환·권성동·배은희·임동규 의원 등이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투표’를 결정했었다.

이현정·이재연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