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6일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세제 와 금융지원, 거래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12월 대선공약 개발기구인 ‘5천만 행복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공인중개사,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여상규 정책위 부의장은 “하우스푸어 대책팀에서 대체로 세제 지원 방안, 금융지원 방안, 거래활성화 대책,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면서 이자 부담은 거의 불가능한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을 공적으로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수요에 맞춰 억제하는 방안까지 총 5개 어젠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제 지원은 거래 활성화와 맞물려 있지만 거래세, 양도세, 취득·등록세를 한시적으로 탕감하는 문제가 되겠다”며 “금융지원은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맞추거나 경우에 따라 제2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돌리는 방안, 주택금융공사 보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에서 세제 관련 의견을 줘야 한다. 기재부에 조만간 정식 의견을 요청할 것”이라며 “하우스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금융위기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열린 마음을 갖고 일정 부분 부담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키움 공약단’의 이만우 의원은 “거시적으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추경을 대폭 편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제위기는 구조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주택가격이 하락해 담보가치가 떨어져도 대출을 일방적으로 회수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가계에서 제2금융권, 비공식금융을 통해 받은 신용대출이 문제인데 과도하게 책정된 사채 이자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당과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