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농ㆍ수산물이 국산으로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양 고기, 배달용 돼지고기, 명태, 고등어와 갈치, 수족관 안에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래방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는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또 화재 발생 시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 운영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금액을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범위에서, 재산 손해는 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작전지휘와 작전지원 분야로 이원화돼있는 군부대의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국방부 소속으로 일원화해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안을 제정한다.

내년부터 전투경찰 제도가 의무경찰 제도로 바뀌는 만큼 의무경찰 진급최저복무기간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이경은 3개월, 일경은 7개월, 상경은 7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벌금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의 비율을 4％에서 5％로 올리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2013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짝퉁)을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지급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 정원의 30％ 이내에서 현지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