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계 핵심 현안은

올해 노동계에선 사회 양극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정규직 문제와 18대 대선 이후 더욱 첨예해진 노동계·정부 및 노사 갈등,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노동정책의 변화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최근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에 ‘비상시국’을 선포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노동현안 해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현 정부보다 진전됐다고 보고 일말의 기대감도 표출하고 있다.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노동공약을 내걸어 노동계의 기대도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 여건인 경제적 역량은 미약해 박 당선인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4일 “박 당선인이 노동계 핵심 쟁점을 차례로 해결하면 촉발된 노동계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겠지만 높아진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거센 ‘역풍’이 계속해서 몰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박 당선인의 구상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정규직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부분은 고용 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고시하는 ‘고용공시제’를 도입,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이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실제로 대기업 등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다. 노동계는 그동안 민간에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에만 국한된다면 논쟁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도 뜨거운 감자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씨가 지난달 21일 사측이 제기한 158억원 손해배상소송에 심한 압박감을 받다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등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를 사지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당장 이달에는 쌍용차 국정조사가 노동계와 정치권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박 당선인의 노동현안 해결 의지를 가늠할 첫 단추로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환노위에서는 쌍용차 국정조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당 내에 ‘국정조사를 진행해도 더 나올 게 없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쌍용차 해고노동자 ‘송전탑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국정조사에) 찬성하지 않는다. 최종 목표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