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정부와 비교한 5년간 국정성과 발표..”수년내 소득 3만달러”

우선 김대중ㆍ노무현 정권과 달리 개선된 소득분배 지표를 새 정부에 넘기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화와 ‘부자감세’ 지적을 논박했다.

이전 정부 때는 수치가 낮을수록 양극화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지니계수ㆍ소득 5분위 배율이 각각 0.022ㆍ0.54(김대중 정부), 0.013ㆍ0.50(노무현 정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0.003ㆍ-0.02였다는 것.

또 각종 세법 개정으로 감세 혜택의 51%(63조8천억원 중 32조5천억원)가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에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대학 등록금도 현 정부에서는 국ㆍ공립대가 인하(-1.4%), 사립대는 동결(0.1% 인상) 수준이어서 노무현 정부(57.1%ㆍ35.4% 인상), 김대중 정부(39.6%ㆍ33.7% 인상)와 대조를 이뤘다고 소개했다.

◇두 차례 경제위기 극복 = 경제 분야에서는 2008년, 2011년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세계 평균 성장률인 4.8%를 밑도는 4.3%를 기록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세계 경제(2.9%)와 유사한 3.0%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분야만 보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국가는 독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1인당 연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명 이상인 이른바 ‘20-50 클럽’에 진입한 데 큰 의미를 뒀다. 이 클럽에 가입한 국가 대부분이 수년 내 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는 것이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변화 유도 = 대북정책 분야에서는 원칙에 기반한 접근으로 현금 지원을 축소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다.

또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를 담은 ‘5ㆍ24 조치’와 핵ㆍ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 등으로 북한이 외환부족과 환율ㆍ물가폭등, 양극화 심화를 초래해 개방노선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과거 ‘햇볕정책’으로 북한 지도부의 선심을 얻는 남북관계 관리 방식을 지양, 상호주의에 기초한 올바른 남북관계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강경 대북정책은 고스란히 대북지원 규모 축소로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 24.9억 달러(현금 13.3억 달러ㆍ현물 11.6억 달러), 노무현 정부 44.7억 달러(현금 15.7억 달러ㆍ현물 29억 달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16.8억 달러(현금 9.7억 달러ㆍ현물 7.1억 달러)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는 44.7억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제공했음에도 1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40차례나 침범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실패했다고 청와대 측은 지적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예방 = 4대강 사업의 보(洑) 건설로 녹조가 발생했다는 데 대해서는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것으로서 보 건설과 준설이 이뤄진 남한강 수계에는 녹조가 거의 없었고, 사업이 없는 북한강에서 대량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사업비 지출 지적에는 홍수 피해ㆍ복구 비용이 매해 3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을 위해 적절한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연평균 8.5%가 증가함에 따라 역대 정부 최고수준이었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녹색성장과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무역 1조 달러 달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 ▲노조법 개정 및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