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시기와 폭은 아직 최종결정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임기 내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특사 시기와 대상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인 뒤 특사 명단이 넘어오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심해 단행하는 프로세스를 밟게 된다”면서 “어떤 기준으로 특사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특사 단행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정권 인수ㆍ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기 내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사 시기와 폭에 대한 최종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만큼 사면일 2∼3일 전까지 검토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를 단행할 경우 생계형 범죄가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등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특사를 위해서는 사면 대상자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 특사는 시간적으로 촉박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 연휴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말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특별사면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12월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특별사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