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不ㆍ피터팬 신드롬 해결의지 천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경제정책의 기조로 ‘따뜻한 성장’이라는 화두를 꺼내들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진행된 전국 상공인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 따뜻한 성장을 주요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지난 7일 대통령직인수위 첫 회의에서 경제부흥과 국민안전을 국정운영의 두 축으로 설정했다면, 이날은 경제부흥의 개념을 좀더 구체화하면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따뜻한 경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균형성장, 동반성장과 궤를 같이하면서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 창출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축에 두고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이것이 고용 창출로 이어져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 담긴 것이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이날 중소기업의 3불(不)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소기업의 대출 등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3불이란 중소기업계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로 꼽은 시장불균형, 거래불공정, 제도불합리를 말하는 것으로, 박 당선인이 거론한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에 해당한다.

박 당선인은 나아가 중소기업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중소기업이 혜택 상실을 우려해 중견기업으로 가지 않으려 하는 ‘피터팬 신드롬’이 생겨나지 않도록 ‘칸막이’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과, 중소기업이 가업을 이을 경우 상속세를 인하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는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대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향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와 고용이다”, “국민의 최대 복지는 일자리다”라는 말을 연발하며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청년에게 더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안심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고통분담에 적극 나서달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년 연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