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 전문가 없는 ‘아카데미 인수위’

구성원의 3분의2에 이르는 16명이 교수 출신으로 꾸려져 이른바 ‘아카데미 인수위’라는 별칭을 얻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주요 분야의 전문가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 정부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일자리(고용), 금융, 검찰 개혁, 부동산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때문에 차기 정부의 정책이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인수위의 방침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인수위가 꾸려진 이후 각계에서는 “일자리·금융·검찰 개혁·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인수위 분과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으면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기관의 논리에 인수위원이 휘둘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인수위원 가운데 노동 현안을 새 정부의 국정 설계에 담아 풀어 낼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9일 “고용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가 없다”고 꼬집었다.

금융 분야는 더 심각하다. 금융계에서는 “물을 먹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경제1분과 류성걸 간사는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예산 전문가다. 경제2분과 이현재 간사는 중소기업청장 출신으로 주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각 경제 분과 위원인 박흥석·홍기택·서승환 위원도 금융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다.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 폐지 등 박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을 구체화할 검찰 출신의 위원 역시 보이지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의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이혜진 간사로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현안이 산적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전문가도 인수위에 전무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 체계적이지 않은 데다 인수위 내에도 어설픈 학자들이 많아 현실이 반영된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9일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칭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는 인수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의 입구에 있는 관리실 2층에 마련되며, 늦어도 이번 주말쯤 문을 연다. 조만간 마련될 인수위 홈페이지에도 신문고 형식의 민원 코너를 만들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뒤늦게 이같이 결정했다. 5년 전에는 ‘국민성공 정책제안센터’가 인수위 구성과 동시에 설치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