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05개까지 늘어나..朴당선인 “잘못된 관행 되풀이 말아야”당선인 측근 “예산낭비ㆍ소모적 부분 전반적으로 손봐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정부위원회를 대폭 손질할 지 주목된다.

매 정부 인수위 때마다 전 정부의 정부위원회에 강력한 ‘메스’를 들이댔다. 행정비효율과 예산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도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 579개에 달했던 위원회를 연내에 305개를 줄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부위원회가 2010년 6월 431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6월 현재 505개로 다시 증가한 상황이어서 인수위에서 정부위원회 ‘손질’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인수위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언급을 보면 ‘위원회 공화국’의 폐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인수위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 잘못된 관행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위원회가 필요해 설치되고 그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은을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잘못된 관행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한 발언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011년의 경우 정부위원회 운영에 배정된 예산은 총 2천836억여원이었다. 그러나 이중 3분의 1 이상은 그 전해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았을 정도로 유명무실했다.

박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복지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도 위원회의 대대적 정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 후보는 선거 기간 “매년 평균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정부의 씀씀이를 먼저 살펴 세출을 절감하며 공정한 조세를 통해 세원과 세수를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낭비와 중복을 줄이는 것을 재원 마련 방안의 첫손에 꼽은 것이다.

이와 관련, 당선인의 한 측근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원회라고 한정하기 보다는 행정부 전체의 예산낭비적이고 소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