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위해 요금인상 최소화..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먼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집권 기간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이 강조한 ‘민생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가스와 전기 등의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으면 가급적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서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공공기관의 요금 현실화 요구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요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정부 5년(2008~2012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3.5%에 이르고, 일부 공공요금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8년간 연평균 공공요금 인상률은 가스요금 9.2%, 전기요금 3.9%, 시외버스요금 3.3%, 철도요금 2.1% 등이었으며 특히 전기요금은 오는 14일부터 또 4% 오르고 광역상수도ㆍ댐용수요금과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도 최근 인상 방침이 발표됐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취약해지는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공공요금은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5%, 내년 2.8%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되는 물가안정 목표범위는 연평균 2.5~3.5%다. 인수위는 이 범위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 요금 인상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인수위는 공공기관이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영을 먼저 합리화한 뒤 요금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부처별 업무보고에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넣도록 주문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공공기관 합리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마다 회계를 구분해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누적 적자를 핑계로 걸핏하면 공공요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인수위는 다만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올려야 할 경우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공공재 성격을 띠는 이동통신은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공개해 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요금을 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급률이 40%까지 높아진 스마트폰도 단말기 유통경로를 다변화해 가격 인하를 촉진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