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금감원ㆍ한은 역할 재조정 뒤따를 듯공정위ㆍ방통위ㆍ권익위ㆍ인권위 개편도 주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범(汎) 경제분야 정책ㆍ감독조직의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경제사령탑’으로 자리를 잡아 여러 행정위원회와 관련 기관의 역할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원회 조직과 부처별 실ㆍ국을 포함한 2차 조직개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개편의 영향권에 드는 조직은 금융감독체계를 구성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다. 여기에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까지 더해질 수 있다.

인수위는 아직 여기에 손을 대지 않았지만,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대대적인 손질이 있었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편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금융위는 국제금융과 관련한 일부 기능이나 금융정책 기능 전체를 기재부에 내어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았다.

이렇게 되면 야권에서 거론된 ‘금융위 해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감독정책이 금감원과 합쳐지는 것인데, 확률은 낮은 편이지만 금융위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민간 감독기구인 금감원이 공무원 조직이 될 수 있다던 일각의 관측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큰 정부론’이나 공무원 증원에 대한 여론 부담이 만만치 않다.

대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떼어내는 문제는 진행형이다. 금융회사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는 이른바 ‘쌍봉형(Twin Peaks) 체제’다.

두 기관 모두 금융위 해체론이나 금감원 분리론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체계를 자주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닐뿐더러 통합이 더 효과가 크다는 논리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 쪽에 대해선 박근혜 당선인이나 인수위의 관심이 덜한 편 아니냐”며 “소폭의 미세조정에 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폭을 넓히면 중앙은행인 한은과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하는 예보까지 영향을 받는다.

현재 한은 부총재와 예보 사장은 금융위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기재부와 금융위가 추천한 인사가 한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이다.

금융권에선 금융위 해체, 금감원 분리가 현실화하면 경제부총리 아래 5개 조직(기재부, 금감원, 금소원, 한은, 예보)이 정책을 조율ㆍ협력하는 그림도 그려진다.

방송ㆍ통신진흥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규제 기능만 담당해 역할이 대폭 축소된다.

현재로선 방통위 조직 폐지까지 거론되진 않지만 조만간 단행될 추가 조직개편에서 다뤄질 공산이 크다.

공정위의 경우 전속고발권이란 막강한 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될 것으로 점쳐져 역시 조직의 기능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전날 “위원회 관련 모든 부분은 다시 한번 통합해서 종합ㆍ정리해 청와대 조직개편과 함께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다른 곳과 비교해 ‘전공’이 뚜렷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개편 가능성도 남았다.

금융감독체계를 포함한 위원회 조직의 운명은 조만간 판가름난다. 이들 조직이 기댈 곳은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인수위의 원칙론적인 입장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