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지·오’ 통한 고용률 70% 달성 가능할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일자리 공약인 ‘늘·지·오’(새 일자리를 늘리고·기존 일자리는 지키고·일자리의 질을 올리는 정책) 정책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제시했지만 고용 통계와 현실을 감안하면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는 일자리 로드맵 마련’과 관련,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주무 부처도 인정한 셈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질적인 고용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고용률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63.8%였다. 2009년 62.9%, 2010년 63.3%, 2011년 63.9%로 고용률은 해마다 ‘±1%’ 포인트 안팎으로 움직였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부터 ‘잡셰어링’을 비롯해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섰지만 결국 OECD 평균 고용률(2011년 64.8%)보다 낮은 결과가 나왔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 포인트씩 상승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고용률 0.1% 포인트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고용률 70% 달성을 막는 요인이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학생과 주부, 노인,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을 의미한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2010년 1584만명, 2011년 1595만명, 2012년 1608만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고용률 수치에 매달리다 보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근로 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2008년 7.6%에서 2012년 10.3%로 5년간 2.7%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고용률도 오르지 않고 일자리의 질만 나빠졌다는 것을 뜻한다.

박 당선인의 청년층 해외취업 공약인 ‘K-Move’도 이명박 정부의 해외 취업 장려정책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혁 없이는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와 같은 한시적 일자리로 중·장년층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 5% 유지와 대기업 노조의 결단 등 기득권의 양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률 70%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늘·지·오 공약에서 ‘늘’과 ‘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데 기득권층의 일자리를 지키다 보면 신규 일자리를 늘리기가 어려워진다”면서 “해고되더라도 고용보험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 기존 생활에 타격을 적게 받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