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해명자료 확보 착수…“사실 규명되는대로 자료 공개”“이번 주말까지 청문요청 국회에 제출 목표”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총리실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28일 의혹별 해명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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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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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말과 휴일에 자료를 떼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이 월요일인 만큼 신상팀에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언론에서 나온 의혹들 가운데 자료로 바로 해명이 가능한 것부터 빨리 확보하고, 명확하게 사실 규명이 되는 것부터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주말까지 국회에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목표를 정한 것 같다”며 “예전 청문회 때 본자료에 부속자료까지 합하면 요청서와 함께 넘어가는 서류가 500쪽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옛날 자료가 많아 수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문회 준비단은 두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한 의혹은 자료로 충분히 해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체중미달로 면제를 받은 큰아들 현중씨의 경우 고등학교 당시 신장과 체중이 기록된 생활기록부와 징병검사시 병적기록부 등을 비교해 체중미달 사실을 해명할 계획이다.
둘째 아들 범중씨의 면제 사유인 질병(통풍)의 경우도 과거 진료기록부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최근의 진단서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위법이 없었다는 것이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며 “장남 친구가 ‘군대에 안 가려 살을 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언론에 증언했지만 그런 얘기는 막연한 것이며 기록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의 재조 시절 판결과 관련한 논란은 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직접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명자가 대법관 시절인 1987년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이라는 미흡한 형량을 선고한 점, 헌법재판소장이던 1996년 헌재가 5ㆍ18 특별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릴 때 반대 의견을 낸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된 판결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세종시 반대론자로 비쳐지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명확히 설명한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이 어떻고, 어떤 근거에 따라 판결한 것인지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문회 준비단은 다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이 7살 때인 1974년 경기도 안성에 임야 2만여평을 구입한 것이나, 이듬해 장남과 차남이 서초동에 대지 200평짜리 주택을 취득한 데 이어 1991년 건물이 신축된 점 등을 놓고는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논란이 일고 있다.
안성 임야의 경우 김 지명자가 부장판사 시절 법원 직원과 각자의 아들 명의로 공동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993년 재산공개 내역에 명시된 부동산 8건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던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김 지명자가 직접 사들이면서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총리실은 부동산 관련 증빙서류나 세제상 관련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제출받아 해명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성 임야나 서초동 주택과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40여 년 전 이야기여서…”라며 자료로 해명하기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도 “모친이 손자를 위해 주택을 샀다면 증여세를 낸 기록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세청에 그게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각종 부동산 매입이 투기로 비쳐지는 것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며 해명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준비단의 한 인사는 “투기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로 완벽히 해결이 안되고 청문회에서 질의가 예상됨에 따라 후보자가 직접 청문회장에서 해명할 것”이라며 “소탈하고 담백한 분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쪽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명할 것은 당당히 해명하고, 불가피한 부분은 소상히 밝히면서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말할 것”이라며 “의혹 하나하나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며, 전체적으로 (청문회 통과가) 그리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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