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협의체’ 참여 두고 새누리·민주 입장차 못 좁혀

여야가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와 노사정(2+3) 협의체 구성 방식을 놓고 여전히 입장 차를 보여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자동 소집되지만, 쌍용차 사태의 표류로 인해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은 28일 쌍용차 사태를 포함한 2월 임시국회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수석부대표 간 회담을 벌였지만, 양측 간 견해차로 일단 협상은 결렬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여야와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쌍용차 사태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노(勞)측 대표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노조를 인정할 것인지이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2009년 4월 7일 쌍용차 사 측이 2646명에 대한 일방적 정리해고를 단행한 뒤, 5~8월 77일간의 옥쇄파업을 벌일 당시의 노조다. 파업이 끝난 뒤 새로 들어선 기업노조는 금속노조를 탈퇴했으며, 현재 쌍용차 사 측이 포함된 쌍용차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이다.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새누리당은 현재의 노조인 기업노조를 노측 대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쌍용차 사태에 대한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노측 대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하자, 새누리당 측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인정하는 대신 기업노조도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하지만 양측의 견해 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29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내달 1일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면 29일 자정까지는 국회소집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박 원내대표가 답답해서 궁여지책으로 제안한 것 같은데, 쌍용차 문제의 절박성으로 볼 때 너무 안이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당사자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쌍용차 사태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2월 임시국회마저 공전될 경우 여야가 민생 현안은 외면한 채 주도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새 정부 출범에 국회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취득세 감면 연장 등 각종 민생법안 등 현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