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추구…효과 극대화 시점에 핵실험”

통일부는 4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개성공단 등 대북 반출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도발에 상응한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을 토대로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추구하려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보유국이라는 전제하에서 핵 군축과 평화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내부적으로 김정은의 리더십 부각을 통해 체제 공고화에 활용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 유리한 국면에서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는 “대내외 정치ㆍ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단행할 것”이라면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정치적 결단 시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당세포 비서대회 개최 등 당 기능 정상화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제도화 추진을 지속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경험 부족과 구조적 경제난 등으로 권력기반 취약성을 비롯한 체제 불안정 요소도 북한에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남북관계 상황을 엄중하게 관리하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중국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