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4대불가론 거듭주장…”37년 공직마감 충정에 의한 것”野 “朴당선인, 불통 아니냐” 공세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는 데 대한 반대론이 이어졌다.

외통위는 통상교섭 기능 이전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동시에 통상교섭 및 조약체결권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 및 권한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현 외교통상부를 유지하거나 통상교섭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다수 여야 의원의 견해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조직 개편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독자적 결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시하며 박 당선인의 의사결정 스타일을 문제 삼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통상외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시장, 국가소송제도, 농축산물 등으로 통상교섭 기능이 제조업 중심의 지식경제부(향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갈 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통상 부분을 독립시키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의화 의원은 “박 당선인의 철학도 감안해야 하지만 외교가 이제 겨우 통상ㆍ문화와 화학적 결합을 한 만큼 문제가 있다면 보완ㆍ수정해야지 골간을 흔드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안으로 국무총리 산하로 해 독립시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길정우 의원은 “15년 전에 논의를 다 했는데 또다시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당내, 전문가 집단의 많은 얘기가 있었음에도 최종 결정자인 박 당선인에게 전달된 것 같지 않다는 징후를 여러 번 발견, 우려가 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 당선인의 특사단 자격으로 다보스포럼에 다녀오기도 한 길 의원은 “포럼에서 만난 외국 통상 관련 인사들이 ‘한국이 보호주의로 돌아가느냐’고 질문했다”고 소개하면서 “생뚱맞은 질문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왜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느냐”며 통상기능 이전에 반대했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박 당선인의 애국심, 나라가 잘되는 차원에서의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정부 부처가 너무 자주 바뀌면 국제적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김용준 총리 후보자 낙마, ‘밀봉 인사’ 등에서 봤듯 일부 의견만 듣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통상교섭본부를 산업자원부로 보내는 것은 축구로 치자면 박 당선인이 패스도 하지 않고 단독 드리블로 공을 넣겠다는 황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심재권 의원은 “박 당선인은 (통상기능 이전 반대를) ‘부처 이기주의’라고 나무라는데 이게 어떻게 부처 이기주의냐”며 “박 당선인이 앞으로 공론화와 검증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통상기능 이전의 ‘4대 불가론’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 및 권한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외교부 조직을 지키기 위한 부처 이기주의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저는 37년 공직을 마감하며 물러나는 상황으로, 국익 차원에서, 충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교통상부가) 지난 15년간 과오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기능이 이전되면 적응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통상기능 독립화 견해에 대해선 “리소스(자원)가 제한된 입장에서 독립기구를 만들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