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외교통상부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산업 부처가 통상 기능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이고 각 분야의 이해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 ‘통상교섭처’를 신설하거나 현행대로 ‘외교통상부’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정책,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을 모두 흡수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판적이다.

민주당은 방송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순수 진흥 업무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송 정책 및 방송통신 융합 분야의 규제 업무는 반드시 방통위에 존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된다면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행대로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존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학협력 분야와 관련해선 교육부에 산학협력 기능을 놔두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산학협력의 기획ㆍ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개편안 내용 중 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 행정안전부의 ‘안전행정부’로의 명칭 변경, 청와대 경호실장의 장관급 격상 등에 대해서도 문제삼으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편안에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기능 분리 ▲중소기업청→’중소기업부(중소상공부)’ 격상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우정사업본부→우정청 격상 ▲농림축산부→농림축산식품부 명칭 변경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선임방식 개편 및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4일 열린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여야 6인 협의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다만 개편안에 책임총리제, 경제민주화, 부패척결방안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