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도 ‘135조 맞춤형 보고서’…주요복지공약 사실상 수정단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공약재원 135조원’을 고수하면서 이에 맞춰 공약세목별 완급을 조절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등 소요재원의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재원을 더 늘리지는 않고 135조원에 묶어놓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추가 재원소요가 예상되는 주요 복지공약 이행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공약 개발에서 세밀한 분석을 거쳐 소요재원을 추계했다”면서 “재원이 추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35조원으로 모든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지만 공약 실현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재원 확대는 하지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도 135조원에 맞춰 재원마련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공약을 실현하는 데에 135조원이면 충분한지는 별도의 검증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약에 제시된 재원규모 범위에서 방안을 짜고 있다”면서 “최종 보고서를 마련하진 않았지만 그런 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요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실제 소요재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민간ㆍ국책연구소 등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최소 27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 당선인 측 추계치(135조원)의 갑절에 이르는 규모다.

당장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 공약에 있어서만 박 당선인 측은 14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39조원이 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공약은 시기조절이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요 복지공약은 사실상 수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과 소득수준에 따라 4그룹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지원 공약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남겨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사병복무기간 3개월(21개월→18개월) 단축도 불투명한 안보상황 등을 감안해 중장기 과제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공약은 무조건 이행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다만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이행시기와 지원규모 등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