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명 중 40명 임용…외시 3차보다 탈락률 낮다는 지적도 제기

올해 처음 예비 외교관을 선발하는 국립외교원의 입학생 가운데 외교관으로 최종 임용이 안 되는 인원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서는 경쟁력 있는 외교관 양성을 이유로 최대 20명까지 떨어트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은 4월과 6월, 10월 1∼3차 시험을 진행한 뒤 일반외교분야 31명, 지역외교분야 8명, 외교전문분야 6명 등 외교관 후보자 45명을 뽑는다.

이들은 올 12월부터 1년간 외교원에서 교육을 받은 뒤 외교관으로 임용된다. 임용 예정인원은 40명으로 외교관 후보자로 선발된 인원 가운데 11%인 5명(일반외교 3명, 지역 및 외교전문 각 1명)이 탈락한다.

이 수치는 외무공무원법이 규정한 최고치(33.3%까지 탈락)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이다.

외무공무원법에서는 “외교관 후보자는 채용 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외교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다”고 돼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는 현재처럼 40명을 임용할 경우 후보자는 60명 정도 뽑을 것으로 예상됐다.

관련법의 150% 이내 규정은 2011년 국립외교원법 제정 및 외무공무원법 개정시 국회 논의를 거쳐 정해진 비율이다.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경쟁력 있는 외교관을 양성한다는 외교원 설립 취지에 맞춰 임용 예정자의 2배수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과 외교관 후보자를 많이 뽑을 경우 미임용자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면서 중간선인 150%로 타협됐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당시 “150%에 가깝게 선발하라는 것이 법 취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자의 경우 1년의 교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일각에서는 외교원 탈락률이 현행 외시 3차 탈락률보다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시 2차시험 합격자 가운데 3차시험에서 탈락하는 비율은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6일 외교원 선발인원에 대해 “외교관 후보자의 경쟁력 문제와 미임용자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아카데미인 국립외교원을 통한 외교관 양성이 시작됨에 따라 그동안 외교관 배출의 핵심 창구였던 외무고시는 올해 47기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