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고사’ 줄이려는 의도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내지 않아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거듭 펼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이후 당 소속 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이런 방향으로 인사청문회가 개선돼야 한다는 뜻을 몇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개 석상에서 당부한 것은 처음이다.

이를 두고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한 첫 과제인 총리 인준 등 조각이 큰 진통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박 당선인이 한 식구인 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당선인이 “과도하게 상처내지 않고 실질적인 능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한 것은 인사청문회가 ‘신상 털기’가 아닌 업무 능력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나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검증이 과도했다는 인식과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신상털기식 과도한 검증으로 인해 인재들이 공직진출을 꺼리고 이것이 조각을 어렵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실제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당선인으로부터 총리나 장관 제안을 받은 후보자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의 반대로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세금 탈루 등 뿐 아니라 특수업무경비 등 높아진 검증의 벽에 막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대상군이 크게 엷어진 것이 조각이 진통을 겪는 큰 이유라는 것이다.

즉 박 당선인의 이날 요청은 이르면 7일 자신이 지명할 총리 후보자와 그의 제청을 받아 발탁할 각 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는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신상털기식 검증이 아닌 ‘비공개 신상검증, 공개 업무능력 검증’의 미국식 인사청문회가 바람직하다는 주문인 셈이다.

다만 미국식 인사청문회는 정부 기관이 수개월씩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신상 검증을 진행한다는 것이 전제된 만큼, 이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박 당선인의 주장은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부닥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박 당선인이 “업무능력이 잘 검증되도록 해서 새 정부 출범 즉시 민생문제 해결에 바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감사하겠다”, “앞으로 새누리당과 야당의 협조를 구해 안거낙업을 지향점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대야(對野) 메시지’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수차례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점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새 정부의 조속하고 정상적인 출범이 민생문제를 해결할 ‘열쇠’임을 강조함으로써 야당의 인사청문회 협조를 에둘러 요청한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야당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처럼 이렇게 표결도 안하고 놔둬야 하겠느냐”며 “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가면 안된다는 점을 야당을 상대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당선인이 이날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국회가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도 지난달 인사청문회 이후 2주째 표류 중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표결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야간 견해차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청문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장은 계속 공석 중이다.

야당은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당시 인선을 협의한 박 당선인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발언은 ‘이명박 인사’로 비판받는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가진 박 당선인이 국회를 상대로 법에 따른 표결 등 신속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