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안보와 평화메시지 보내야…”당선인, 인사청문회법 탓할 일 아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새 정치 실현을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혁신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며 “특권 포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민생과 변화를 이끄는 창조적 국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와 관련, “막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 최대석 인수위원의 돌연 사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논란, 김용준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까지 ‘당선인의 인사수첩’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인사파동의 장본인은 박 당선인이다. 인사청문회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동흡 헌재소장 문제에 대해선 “당선인과 현 정부, 여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폭탄 돌리기’를 할 때가 아니다”며 박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했다.

3차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안보 의지와 함께 과감한 평화, 대화의 시그널을 보내 줄 것을 박 당선인에게 요청하고 “지금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핵실험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의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들어선 안된다. 국민에게 흠결 없고 좋은 내각이 먼저다”며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스폰서 검사, 브로커 검사,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떡값 검사, 성추문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 5년은 정치검찰 잔혹사, 바로 그것이었다”며 즉각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주장하며 “검찰 개혁은 임기 초반에 추진하지 않으면 정치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국기문란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실체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국정조사 수용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공통의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여야 대선공통공약 실천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박 당선인의 가계부채 대책인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권의 방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현실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비롯해 제도 설계에서부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초연금 제도 개선책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이 거듭 ‘철저한 공약 이행’을 천명했지만 보수 기득권층의 반대가 여전하다”면서 “국민과의 소통으로 민심을 모아 국회의 지지를 얻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공보육시설 확대, 영리병원 정책 폐기, 대기업의 부당 상속 및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언론장악 고리를 끊는 언론자유 회복,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및 범국민조사기구 설치, 자원외교 문제 진상 규명, 쌍용차 문제 해결 등 이명박 정부의 과거 청산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