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여야 ‘북핵공조’ 속 정부조직개편ㆍ인사청문회 주목

2월 임시국회 무대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여야 간 기싸움이 금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설 연휴 이전까지의 2월 임시국회가 여야 격전의 ‘예고편’이었다면 12일부터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출범 여부를 결정지을 ‘국회 대전(大戰)’의 막이 오른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팽팽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신속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여야 협의체’까지 구성, 지난 4일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서는 14일 또는 18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하나 실현 가능성은 ‘시계 제로’다. 그동안 3차례 전체회의를 한 여야 협의체는 설 연휴까지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문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격상 문제,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박 당선인의 의중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지원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민주당 주장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 협상이 일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설 연휴 이후 새누리당이 진전된 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 일부 합리적인 요구는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여기에 금주부터는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된다.

박 당선인이 지난 8일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데 이어 설 연휴 이후 조각 인선을 예고한 만큼 새 정부 인사를 둘러싼 검증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후보직에서 자진사퇴, 일단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으로서는 ‘더 이상 인선 실패는 안된다’는 절박감 속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총리 및 국무위원 인선 과정에서 ‘부실 검증’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경우 새 정부의 불안한 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적 시각에서 도덕성ㆍ자질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인사로 채워져야 새 정부의 성공적 출범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제때 통과해야 새 정부조직에 맞는 조각 인선이 가능하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계속 표류하면 ‘지각 조각’ 또는 ‘불완전한 조각’이 꾸려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2월 25일 이후 일정 기간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내각’이 동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박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언론 및 야권의 검증이 진행될 수 있어 ‘인사청문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지난 7일 ‘북핵 회동’을 통해 북한 핵실험 등 안보 이슈에 대해 초당적 대처를 하기로 한 데 이어 ‘국정 소통’을 이어가기로 해 주목된다.

민주당도 연일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다 여야 수뇌부가 소통ㆍ공조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과 직결된 현안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여야가 대선 때 제시한 공통 공약의 입법화를 우선 처리키로 한 만큼 이를 단초로 꼬인 매듭을 풀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ㆍ정치쇄신을 위한 논의, 쌍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여야 협의체 등이 진행되고, 박근혜 정부 임기 초반 개헌을 위한 개헌론도 불붙을 수 있어 2월 국회는 긴박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