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정책 잇단 언급에 일각서 “박정희 스타일과 비슷”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을 속속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제시된 공약이 ‘총론’이었다면 새 정부 출범을 열흘여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각론이 잡혀가고 있는 것.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이 직접 시행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14일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는 교육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다수 제시됐다.

교원의 단계적 증원공약에 대해서는 연간계획을 짜라는 주문이 나왔다.

박 당선인은 학생의 감소추세를 봐가며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면서 “연차별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과 교사 충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아동을 야간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초등학교 종일학교제’는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한 강사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당선인은 “온종일돌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강사를 확보해야 되고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선행학습 금지공약과 관련해서는 초중고에서 이뤄지는 각종 평가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는 지 여부를 판별할 객관적 기준이 요구됐다.

박 당선인은 ‘부처 이기주의’의 해법도 다각로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정부부처 평가시스템을 예시하며 “이 부처, 저 부처를 평가하는게 아니라 프로그램 하나를 주고 복지부와 교육부가 같이 추진해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 프로그램 중심으로 평가를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28일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구직자가 요구하는 직종, 직업훈련상황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이를 구인업체와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15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여러 공약들이 곧바로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정책으로 가동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박 당선인이 고민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박 당선인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과 흡사하다고 말한다.

박 전 대통령 집권기에 내무관료로 일했던 한 인사는 “당시 내가 담당하던 지역의 국토개발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리면 대통령의 의견이 첨부돼 다시 내려오곤 했는데 지금 박 당선인의 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