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이상 12명중 9명이 직접 연관…정권초 내각 독려·국회 소통 방점둔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6개 수석비서관 인선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박근혜 정부’ 1기 내각과 청와대 진용 구축을 마무리했다.

박 당선인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한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데 이어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를 주축으로 한 9개 수석비서관 인선도 모두 끝냈다.

새 정부 출범을 불과 6일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을 이끌어갈 양대 축인 내각과 청와대 인선작업을 완료한 것이다.

◇ 청와대는 친정체제 구축 = 박근혜정부의 1기 청와대 비서진의 특징은 친정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17개 부처 장관에 측근보다는 관료와 전문가를 대거 배치했다면 청와대는 함께 일해본 인사들을 중용함으로써 오랫동안 자신을 보좌해온 인물들이 전면에 포진시켰다.

청와대의 3실장-9수석비서관 중 박 당선인과 인수위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대선 때 조언그룹으로 참여하는 등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9명이나 차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능력을 인정받은 인사를 기용하는 박 당선인의 인사관이 반영된 것이지만 국정운영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내각과 국회로의 원활한 소통 역할을 하려면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달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청와대가 과거처럼 내각에 깊숙이 개입해 정부 부처를 장악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내각의 연결 창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방점을 둔 ‘낮은 청와대’ 구상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청와대 비서진도 부처에 군림하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제대로 파악해 부처와 소통하고 부처의 의견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박 당선인이 고심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허태열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를 선임한 것은 정권 초기 각종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정무적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낮은 청와대’ 구상이 얼마나 현실적인 힘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책임총리-책임장관’ 구현 의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의 면면에서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결국 청와대 비서진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 때문이다.

특히 허 비서실장 내정자는 장·차관 인사를 다루는 인사위원장을 겸임하는데다 박 당선인의 ‘친박(친박근혜)’ 좌장 역을 맡기도 한 핵심 측근이어서 한층 무게감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무수석 내정자 역시 박 당선인의 각별한 신임 속에 ‘복심’으로까지 불리고 있어 국정운영 과정에서 청와대로의 힘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당선인이 경제·복지·안보·미래 먹거리산업 등 주요 분야의 경우 과거에 시도한 적없는 컨트롤타워제를 도입키로 해 교통정리가 필요한 데다 정권 초 부처간 불협화음을 줄이려면 청와대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재원계획의 현실성 논란을 잠재우며 공약을 착실히 이행하려면 청와대의 독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 박 당선인은 청와대 비서진의 대통령 보좌기능에 주안점을 뒀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의 주도적 기능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낮은 청와대’보다는 ‘강한 청와대’로 자리매김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 내각 관료·전문가 포진…전문성 중시 = 청와대와 달리 내각에는 관료와 전문가를 대거 포진시켜 ‘박근혜표 대한민국’을 달성하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비서진이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소통하는 창구라면 내각은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대선공약을 충실히 집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성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책임장관제를 강조해온 박 당선인 입장에서는 부처 업무에 정통한 인물을 중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17개 부처 장관 중 관료 8명, 교수와 연구원 6명 등 관련 전문가가 14명이나 포진된 것이 이런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내각 인선의 특징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의지를 확인하면서 복지 확대와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제기획원 출신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성장과 함께 재원 배분 등 재정지출에 상당한 신경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2004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뒤 첫 비서실장으로 호흡을 맞추며 꾸준한 신뢰를 보여준 최측근 인사로, 핵심공약인 ‘보편적 복지’를 관철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을 내정한 것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한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에 상당한 힘을 쏟을 것임을 예고했다.

박 당선인 측은 “과거 정치적 영역의 정무활동에 비중을 둔 장관직도 전문가의 영역이어야 한다는 당선인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해당 조직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최우선 고려요소로 설정하다보니 ‘대탕평’ 인사라는 취지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론이 나온다.

지역적으로 수도권, 출신학교별로 경기고·서울고, 서울대·성균관대, 성별로 남성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대통합 인사 약속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다보니 이명박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인물들이 줄줄이 배제되고 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의 무게감이 떨어져 얼마나 부처를 장악하고 주도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책임총리, 책임장관의 취지를 살리려면 해당 후보자들의 역량과 노력 못지 않게 박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부처를 가장 잘 알고 경험있는 관료가 적임자라는 말은 형식적 논리로는 맞다”며 “그러나 장관이 인사ㆍ예산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책임장관제에 부합하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주느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