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개편안 여야 접점은 보이지 않고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25일 새 정부 취임식 이전 처리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전까지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원안을 고수하려는 여당과 수정을 요구하는 야당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양당 대표, 원내대표 간 ‘4자회담’을 요청하며 극적 타결을 시도했다. 그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실무 교섭이 대부분 매듭지어져 간다고 하니 문 비대위원장께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4자회담에 임하셔서 대단원의 마감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정안이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지도부 간 회동은 의미가 없다며 즉각 거절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최고지도부 간 회동은 합의되지 않은 안이 한두개 남아 있을 때 결단을 위해 하는 것이지, 세부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면 일방적으로 양보만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지난 17일 여야 원내대표단 막판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 왔지만 새누리당이 ‘강행 처리’를 시사한 이후 난기류가 흐르면서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강행 처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강행 처리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왜 여당 원내대표만 협상의 판을 깨려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설훈 비대위원은 “여당 대표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암울하다”며 “구태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구태의연한 발목 잡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위 기능 이관 여부를 놓고 압박을 가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총·대선 공약으로 진흥, 규제 기능을 일원화한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을 약속했던 점을 들어 “민주당이 말로만 새 정부 출범을 돕겠다고 하며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 때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도 “ICT 분야를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맞춰 감옥에 가둬 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ICT 전담 부처 신설 공약에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전혀 사실무근의 얘기를 동원해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민주당이 지적해 온 정통부 해체 이후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