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 발간

청와대는 20일 발간된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를 통해 “우리를 현금인출기나 식량보급창으로 인식하는 북한의 ‘갈취근성’을 근절하고 햇볕정책과 무조건적 포용에 대한 ‘금단현상’을 치유해야 올바른 남북관계의 기초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백서 중에서 제5권 ‘원칙 있는 대북·통일정책과 선진안보’의 머리글에 있는 내용이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이 함께 썼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했다고 자평하면서 동시에 이전 정권의 정책실패를 지적하고 있는데, 표현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평가다. 백서는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았으며, 남북관계의 ‘갑’과 ‘을’의 관계는 바뀌었다”면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햇볕과 포용에 길들여진 북한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며 ‘뇌물’로 달래는 관행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막대한 지원을 조건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여 왔으나 이명박 정부는 ‘퍼주기’를 담보로 한 정상회담에는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특히 “북한은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산소호흡기와 생명줄이 없으면 생존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면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퍼주기’를 통해 북한지도부의 자비와 선의를 구걸하여 얻는 평화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아니라 북한이 선의를 거두어들이는 순간 위태로워지는 굴욕적 평화이며 평화의 환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구원(救援)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치명적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핵과 미사일 속에는 구원의 환상이 있을 뿐이며 북한을 삼킬 괴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아왔는데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 뒤 “북한의 체제는 진실이라는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하며 이러한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체 백서는 모두 12권,6620쪽으로 200자 원고지 4만여장 분량이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