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 보유할 수 없다고 생각”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핵 관계 조약에 가입한 우리 입장에서 핵 보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 등에 대해 “국민으로서 자기 주장은 할 수 있으나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는 (여러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북핵을 제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또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해 “사형제는 존치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소화하는 게 좋다”면서 “집행의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정 후보자는 “새 정부 조직법에 따르더라도 언론의 보도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우려는 불식해도 된다”고 피력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5·16은 군사혁명인가 쿠데타인가”라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질문에 “교과서에 ‘군사정변’으로 기술돼 있고, 저도 찬성한다”고 밝혔고,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헌법 가치를 파손한 반민주적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인지는 의문이다. 앞으로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