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내각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인다.



이미 1차(14일)ㆍ2차(18일)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3차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22일 공식 협상을 중단한 이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 접촉을 벌여왔으나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최종 쟁점은 IPTV(인터넷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미래부 이관이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부 이관을,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 및 공정성을 내세워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 모두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어느 한 쪽이 대승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명간 처리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상화에 따라 3월 중순까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개편ㆍ신설되는 부처의 장관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연기될 수 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양당은 이날도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에 대해 발목잡기를 제발 중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보도 방송 분야의 미래부 이관으로 인한 방송 공공성 훼손 우려를 의식한 듯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저희도 100%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케이블 방송 같은 가치중립적인 사업자는 방통위에 남겨놓을 필요가 없고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IPTV도 더 빨리 발전시키려면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정책의 미래부 이관에 대해 “절대로 안 된다”며 “(그것이) 60년간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방송과 통신을 분리할 수 없다는 핑계로 엉뚱하게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타협 국면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서 내린 지침은 원안고수였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출장소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