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팔라지는 여야 대치…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가팔라지는 여야 대치…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입력 2013-02-26 00:00
업데이트 2013-02-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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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는 인준’의혹 산적’ 장관 내정자 청문회 ‘뇌관’

국회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박근혜 정부’의 내각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사검증은 일단 순탄히 출발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나 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정부부처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어서 ‘첩첩산중’에 들어선 형국이다.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의도 정가에는 벌써부터 몇몇 내정자가 낙마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정 총리의 인준이 그다지 험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이날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적극적으로 채택에 나섰고, 민주당은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채택에 동의했다.

민주당측 특위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정적 하자가 없고 특위에서 민주당이 소수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미흡’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본회의 표결도 자유투표에 맡겼고 실제 투표 결과 반대표가 67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의원의 절반 정도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 후보자까지 반대할 경우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의 상황은 다르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 내각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협조적 자세로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현미경 검증’을 잔뜩 벼르고 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정조준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공개적으로 수차례 낙마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동양시멘트 이사 재직시 주한미군 공사 수주, 건강식품 홍보 등 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구나 국회 국방위는 민주당의 반대로 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황 내정자도 검찰 퇴임 후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17개월간 근무하며 16억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데다, 증여세 탈루 및 병역 면제 의혹 등도 받고 있다.

나아가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전관예우와 아들의 국적세탁 등의 의혹에 둘러싸여 있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도 이중국적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루 논란, 수백억대 부동산 보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내정자와 김 내정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등 신설·개편된 4개 부처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정부조직법 통과 후에나 개최될 예정이어서 내달 초까지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병관 내정자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일국의 국방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면서 자진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관 내정자 검증 과정과 관련,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를 보면 대체로 무난하다”면서 “일부 논란 있지만 현재까지 결정적 하자라고 볼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옹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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