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O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평행선…타결 가능성 반반결렬시 국정표류 장기화 불가피…김종훈 사퇴 영향 주목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4일 양측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막판 협상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의 진정성을 호소하며 사실상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거듭 당부한 가운데 여야가 이날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국정표류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될 공산이 커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재편되는 부처의 장관은 새 직제대로 임명될 수 없다.

여야는 전날 심야 협상에서 주요 9개 쟁점 가운데 위성방송과 IPTV(인터넷TV)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최대 걸림돌인 SO(종합유선방송국) 업무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SO 문제에 대해 ‘인ㆍ허가권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되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도록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이 반대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재정리한 뒤 오후부터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SO 이관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양당 관계자 모두 “협상은 상대방에 달렸다. 타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이날 정치권의 난맥상을 비판하면서 전격 사퇴를 선언, 여야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늦지 않게 이번 임시국회 내에 정부조직법을 매듭지어주기 바란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생각하고 대선에서 공약했고, 민주당도 그 취지를 같이해 신설 부처를 만들어 통합운영하기로 한 사실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태”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여야의 상생정치를 바란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길 바란다. 원안 고수라는 억지를 버리고 국회의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시라”면서 “이것만이 (새 정부의) 부실출범 실책을 만회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