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체제 무력화, 교전상태 내세우는 일련 조치”

북한이 8일 남북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폐기한다고 밝힌 것은 ‘정전협정 백지화’ 조치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성명에서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무효화되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지난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 없이 마음대로 정의의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남북 간의 불가침 선언이 거추장스러워진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도 7일 정론에서 “조선과 미국의 교전관계는 더 이상 정전상태가 아니다”면서 교전상태를 부각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선언은 정전협정에 기초한 체제·채널과 단절하면서 교전상태임을 적극 내세우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에도 가장 최근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비롯해 숱한 도발을 일삼아왔다. 사실상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 무력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불가침 합의 폐기선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연습에 핵전쟁 등을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긴장의 강도를 더하고 있다.

북한이 언급한 남북 간 불가침 합의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이후 각종 합의문에 등장해왔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는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1년 12월 합의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2장 남북불가침’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남북 불가침 합의는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의 기초 토대가 돼왔다.

조평통은 지난 1월 25일 성명에서 “1992년 채택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완전 무효화를 선포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도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완전 백지화한다”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