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기 SO 통한 방송장악 음모론은 허구”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10일 정부조직 개편안 논란의 핵심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둘러싼 방송 공정성 논란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제기하는 SO를 통한 방송장악 음모론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여권이 SO 인허가권 및 채널편성권 등을 통해 방송장악을 할 것이라고 민주당에서 우려하는데 확인 결과 현재 SO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정치적 논란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SO가 지난 5년간 방통위로부터 방송법 위반 및 시청자 불만으로 총 38건의 사후제재를 받았으나 채널 배정권 남용문제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면서 “또 같은 기간 법률 재개정이나 인허가와 관련해 SO의 방송 공정성 문제가 방통위 안건으로 상정됐거나 국회에서 논란이 된 사례도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SO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심의장치(방송통신심의위)가 정부조직법 개편과 별도로 존치되고 그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는 현재와 같이 방통위에서 그대로 담당하게 되는 만큼 SO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도 방송 공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은 상시로 가능하다”며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