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외청장 인선 분석

15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3개 권력기관장을 포함한 외청장 인선 발표로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급 주요 인선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8일 국무총리 인선이 발표된 이후 한 달 이상 걸린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신중한 인선과 달리 그 결과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말 바꾸기’ 인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책 공약의 수정, 폐기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지만 인사 공약에 대해서는 5개월 전 약속했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스스로 비판했던 역대 정권의 지역·코드 인사를 결과적으로는 따라가는 모습이다.

우선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았던 경찰 공약의 핵심인 경찰청장의 임기 보장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시 평균 3년 이상 임기가 보장되는 외국의 사례까지 제시하며 “경찰청장의 임기를 반드시 보장해 경찰조직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첫 인선에서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김기용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했다.

유임설이 강하게 나돌기도 했지만 결국 외청장 인선 발표를 하루 미루면서 자진 사퇴를 유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만 청와대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대탕평 인사’도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야당에서 ‘호남 홀대론’을 제기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내각(총리·장관) 인사에서는 18명 중 2명, 차관 인사에서는 20명 중 3명, 외청장 인사에서는 17명 중 2명만이 호남 출신으로 분류된다.

국무조정실장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정무직 인사까지 포함하면 총 63명 중 8명만이 호남 출신이다.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장 ‘빅 4’ 인선에서도 ‘호남 몫’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남과 서울이 초강세를 보였다.

영남 출신은 63명 중 23명이었고 서울 출신은 15명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윤창중 대변인은 대탕평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선에서 지역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채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돼 있지만 아버지가 5대 종손이시고 선산이 전북 군산시에 있다고 한다”면서 “매년 선산을 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얘기도 있다”며 선산과 출생지를 연관시켰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호남 민심을 겨냥해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대탕평 인사를 추진하겠다”, “대탕평 인사를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수시로 말해 왔다.

권력과 검찰의 유착을 막기 위한 박 대통령의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한’ 공약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현직 검사 4명이 청와대 비서실 근무를 위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임 정권처럼 편법으로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입성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검사의 법무부,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금감원장과 외청장 17명의 평균 나이는 52.7세다. 지역적으로는 부산·경남이 5명, 대구·경북 4명, 대전·충청 4명, 서울 2명, 호남 2명, 경기 1명이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4명, 동국대 2명, 중앙대·동아대·한국외대·경상대·이화여대·영남대·충북대·인하대·경북대·공사·방송대·한양대가 각 1명이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