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김병관 임명 논란 등 곳곳 ‘지뢰밭’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극적 합의함에 따라 살얼음판 정국의 ‘칼바람’이 해소됐지만 일부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로 ‘꽃샘추위’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진통이 ‘박근혜 정부’ 정상 출범을 앞둔 팽팽한 기싸움이었다면 앞으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정책과 직결된 본격적인 주도권 다툼이 펼쳐질 전망이다.

당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 문제를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전제로 합의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구성, 각종 국정조사 실시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3월 임시국회는 물론 당분간 여의도 무대에서의 여야 간 대치 국면은 이어질 수도 있다.

◇ 현오석·김병관 임명 ‘발등의 불’ =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론’이 제기돼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처리를 놓고 여야가 재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2명의 내정자 임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 내정자에 대해서는 무소신·무능력·무책임·무리더십 인사로 규정한 상태이며,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골프장 김병관’, ‘로비스트 김병관’으로 몰아부치며 이미 선을 그은 상태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현·김 내정자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두 내정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 역시 ‘지각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제·국방부 수장 임명이 지연될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전 두 내정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명 시기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형 법무법인에서 대기업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진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함께 4대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박근혜 인사’를 화두로 한 여야 갈등은 고조될 전망이다.

◇ 방송 중립성·공정성 ‘미완의 과제’ = 정부조직 개편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혀온 방송 중립성·공정성 문제와 관련, 여야가 ‘급한 불’은 껐지만 논쟁의 불씨는 살아있다.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설치, 방송 중립성·공정성 담보방안을 논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여야 9명씩 18명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6개월간 활동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방안, 종합유선방송(SO) 등의 공정한 시장점유 장치 마련 방안 등을 마련한다.

우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놓고 여야는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방송 장악 의도’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동시에 여야가 선거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 방안, SO 채널 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만큼 이와 관련한 논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 여야 ‘국정조사 속으로’ = 여야는 전날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과 함께 대선정국을 달군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4대강 사업 국조는 현·전 정권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새누리당으로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

따라서 여야가 4대강 국조의 전제로 합의한 ‘감사원 감사 미진’에 대한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국조 실시 여부를 놓고 대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검찰 수사 직후 국정조사가 예고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놓고 여야는 대대적인 충돌을 예고한 상태다. 이 사건은 치열했던 지난해 대선 후유증의 ‘종착점’으로도 꼽힌다.

특히 민주당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 등 국내 정치 불법개입 정황 의혹을 제기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을 공개, 원 원장이 국내 정치현안에 개입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한 바 있어 당분간 ‘국정조사 국회’가 예상된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를 놓고도 난항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여야가 ‘이·김 의원 자격심사안을 여야 15명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한다’고 합의했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지난해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 때도 여야는 이들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의견을 모았지만, 야당의 ‘통합진보당 눈치보기’ 등으로 현재까지 자격심사안 자체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당장 이석기 의원은 내부 회의에서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낙마는 지극히 정당했음에도 지금 자격심사란 이름으로 정치적 보복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김 의원은 이날 중 여야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 경제민주화·부동산대책 순항할까 = ‘박근혜 정부’의 첫 과제로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한 공정경제 실현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지목된다.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하는 경제철학·비전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지원을 받아 경제민주화 입법화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공감, 전날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전속 고발권 폐지 등에 합의했지만 세부 과제를 놓고 충돌할 수 있다.

가령 대기업 순환출자를 놓고 새누리당은 ‘신규 금지, 기존 허용’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기존의 순환출자도 해소하자는 입장이고, 출자총액제한 제도, 금산분리 등을 놓고도 견해차를 노출한 상태다.

또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해법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놓고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3월 국회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충분히 처리해 달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적극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다.

◇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되나 = 박근혜 대통령의 첫 인선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간 정쟁·이전투구의 장으로 점철되면서 인사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여야가 의도하는 개선 방향은 사뭇 다르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에서의 ‘신상털기’식 과도한 인신공격으로 정작 능력있는 인사가 공직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비공개 도덕성 검증, 공개 자질·역량 검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것이므로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도덕성 검증도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새누리당이 제시한 개선 방향을 일축한 바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