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카드 접고 각료임명 강행

청와대가 각종 의혹으로 국정의 걸림돌이 돼 버린 ‘김병관 카드’를 접고, 신임 각료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더 이상 내각의 정상 출범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잇단 인사 검증 실패로 내상을 입었지만 야당의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민주통합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남재준 국정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새 정부 출범 25일 만에 내각을 본궤도에 올림으로써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부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상황이었다. 장·차관의 공석으로 매주 열리던 물가대책회의가 취소될 정도다. 현 부총리가 내각에 들어옴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이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총리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가 15년 만에 부활되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게 된다. 여기에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바탕으로 한 가계부채 대책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오늘 임명된 새 각료들과 함께 경제 위기, 안보 위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떠오른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도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했다. ‘털고 갈 것’과 ‘안고 갈 것’을 확실히 정리해 더 이상 국정 혼선을 빚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20일부터, ‘의혹 백화점’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었던 김 후보자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퇴를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가스 자원개발업체인 KMDC의 주식 보유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거짓 해명이 이어지자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저앉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마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건의하자, 김 후보자를 안고 가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사퇴로 물러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여파도 김 후보자에게는 악재가 됐다. 지난 21일 밤에는 이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유임설’이 퍼지면서 김 후보자의 낙마가 기정사실화됐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사퇴한 여섯 번째 인사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박 대통령이 측근과 수첩에 의존한 ‘하명 인사’ 스타일을 버리고,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더욱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뜻에서 사퇴한 것으로 생각한다. 민심 등을 고려해 깊은 고뇌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고 그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황우여 당 대표도 “(국방부 장관) 인재풀이 넓지 않다”면서도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