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주도-미군 지원 원칙…도발시 지원·지휘세력까지 타격北 도발유형 수십 가지로 정리…”어떤 도발에도 신속대응 가능”

이번 국지도발대비계획은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원칙 하에 한미가 공동으로 평시 도발에 대비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유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계획에 대해 “북한의 평시 국지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최상의 조치다.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 대응은 자위권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국군이 우선 대응하고 미군이 개입 여부와 관련해 우리측과 협의했으나 앞으로는 국지도발대비계획상의 절차에 따라 미군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됐다.

합참 관계자는 국지도발 때 미군의 지원 여부에 대해 “기존에는 미측의 판단으로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게 됐다. 요청조건이 맞으면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군 전력을 지원받는 절차는 합참과 주한미군 작전부서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북한의 도발 때 미군이 자동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을 비롯한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北 주요 도발유형 수십 가지로 정리

한미는 북한의 주요 국지도발 유형을 수십 가지로 정리하고 도발 유형에 따른 대비 계획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도발유형에는 ▲군함 등을 동원한 북방한계선(NLL) 침투 ▲서북도서 등에 대한 포격도발 ▲저고도 공중침투 상황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국지적 충돌 ▲잠수함을 이용한 우리 함정 공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주요 국지도발 유형을 수십 가지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국면을 정리했다”며 “우리 군이 가장 이른 시간에 강력하고도 정확하게 응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 계획에 서명한 직후 “북한이 실제로 도발했을 때 강력히 응징해 도발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며 “오늘 계획은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의 문서로서 결정하고 보장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먼 사령관도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 자체가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계획을 통해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신속하게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한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