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무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에 우려 표명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민주화 논란과 관련해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는)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 정무위의 경제민주화 법안 논란에 대해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언급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벌 계열사 간 거래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감을 몰아준 기업뿐 아니라 일감을 받은 기업에도 관련 매출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들어 있다. 특히 부당 거래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기업 쪽에 지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 활동이 움츠러들 수 있는 정도의 규제가 거론되는 것은 새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기업들의 투자를 호소하며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할 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의 세출 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가 회복하려면 기업 투자가 매우 중요하며 아무리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면서 “국가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특정 계층의 편의를 도모하면 이는 오히려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착한 경제민주화’와 ‘나쁜 경제민주화’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나쁜 경제민주화는 경쟁과 개방을 제한하고 조직화한 이익집단에 포획돼 조직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이며 이런 경제민주화는 결국 이익집단의 떼쓰기가 득세하는 관치경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