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4일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정책질의가 시작부터 파행했다.

정책질의가 시작되자마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17조3천억원 규모인 추경예산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12조원이 세입(歲入) 결손 보전용으로 편성된 점을 문제삼았다.

추경예산이 상당부분 세입결손 보전에 투입되는 탓에 실제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규모는 5조3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임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균형재정’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 세수 추계를 부풀렸고 결과적으로 넉 달 만에 이른바 ‘세입결손 보전용’ 추경을 편성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정부를 몰아세웠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번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30조 슈퍼추경’에 이어 두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대부분 세입보전용”이라며 “이런 가짜·탈법적 추경에 대해 정 총리가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빚더미 추경’을 하는 마당에 정부가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잘못”하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도 “이번 추경은 전임 정부가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지만, 정부는 연속성이 있는 만큼 정 총리가 사과하는게 맞다”고 거들었다.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정 총리가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예결위 회의장을 퇴장했고, 오전 정책질의는 무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