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전작권 문제

여야 의원들은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 수위 고조에 따른 정부 대책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잘된 조치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지붕을 뜯어서야 되겠나. 전작권 전환 시기를 북한의 핵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한·미 간 핵 확장 억지 대책의 일환으로 핵 발사 유형별로 분류해 대책을 수립하고 미사일을 상공에서 격추시키는 타격 체계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북핵을 억지하기 위한 핵무장론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미국의 확장 억지 수단을 운용함으로써 억지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기술 수준을 비교적 낮게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경량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소형화를 달성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 당시 부처별로 불협화음이 빚어진 것을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박지원 의원은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을 때 총리는 대화 제의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엇박자 아니냐.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발언의) 일부만 전해졌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 청와대와 통일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면서 “엇박자라는 말은 과한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종북세력’을 언급하며 북한과 야당을 한데 묶어 비난했지만, 야당은 특사파견, 인도적 지원, 대화 등을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야의 관점은 확연히 달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