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개 과제 예산 31일 확정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계획을 담은 ‘공약 가계부’를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점증하고 있다. 정부의 ‘공약 가계부’에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105개 지방공약 예산이 현저히 줄어든 데 대해 당내에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 체제가 내세운 당·청 관계 재정립 공약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이의 실현을 위해 135조 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산정한 정부의 ‘공약 가계부’를 오는 31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재원방안 마련으로는 세입 확충 50조 7000억원, 세출 구조조정 84조 4000억원이 들어간다. 사회간접자본(SOC) 부분이 12조원으로 가장 많지만, 신규 사업 투자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SOC·산업 분야 지출의 비중이 감소하고 복지·교육·문화 등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당의 불만은 지방공약 예산 가운데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없다는 데에 있다. 당에서는 SOC 등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신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 전체적인 추계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신규 사업에 해당하는 지방공약 예산을 축소하면 당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갈등이 커지자 청와대에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섰다. 조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원 마련에서 우선 순위를 적용하다 보니 허리띠 졸라매는 부분이 없을 순 없다”고 해명하고 “SOC 신규 사업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사업은 신규로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당장 내년에 하기로 프로젝트로 구체화된 것은 내년 사업에 대해선 재원이 들어가 있다”면서 “이런 게 전부 합치면 20조 이상이며, 프로젝트로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청와대 및 정부와의 관계에서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최경환 원내대표 체제에 전투력을 고양시키고 있다. 당은 기존 당정 협의가 아닌 ‘항시 당정체제’를 통해 대정부 영향력을 상시 유지하기 위해 정책위 산하의 1~6 정조위원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은 전날 정부의 ‘공약 가계부’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105개 지방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이 4분의1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강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몇몇 경제부처는 당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가 당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듣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후문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