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분야 국정과제 포괄하는 ‘위원회의 위원회’”

박근혜 대통령이 각계 유수의 전문가들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경제 챙기기에 진력한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다.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이고 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부의장을 맡게 된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 30명이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민간자문위원 중 적지 않은 수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과 인수위 출신 인사다.

또 인수위원장과 새정부 초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거시금융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청와대는 위원 인선과 관련, “경륜을 갖춘 원로급 이외에도 분야별로 젊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됐다”며 “정ㆍ관계는 물론 학계ㆍ기업계ㆍ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인물을 위촉해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전 정부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위상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과거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여러 유사한 자문기구가 있었으나 이들을 모두 통폐합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출범시킨 것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최상위 대통령자문기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사실상 국민경제에 관한 유일한 대통령자문기구의 기능을 하게 되며 경제부흥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해 사실상 경제분야의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새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경제부흥을 위한 3대 추진전략에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를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수동적인 자문기능을 넘어 국가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하고 정부 정책의 성과를 점검·평가해 필요한 경우 보완·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현장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과 정부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열리며, 각 분과는 월별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첫 회의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 방향’과 한국개발연구원과 매킨지 등 4개 국내외 국책ㆍ민간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가 보고됐다.

운영 방향과 관련, ▲경기활성화, 민생안정 대책 등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미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미래의제 발굴 ▲창조경제 실현의 애로요인 발굴 및 정부 협업 부처간 가교역할 수행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ㆍ시장과 원활한 소통 촉진 등이 제시됐다.

국내외 국책ㆍ민간연구기관들은 국내 경제에 대해 “요소투입 중심 성장의 한계와 인구구조 고령화, 대기업 성장과 고용효과의 약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그리고 저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산업구조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