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탈북자 신분세탁… ‘기획북송’ 새수법 등장

北, 탈북자 신분세탁… ‘기획북송’ 새수법 등장

입력 2013-05-30 00:00
업데이트 201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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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반대” 외쳤는데…
“북송 반대” 외쳤는데…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북송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라오스에서 붙잡혀 북송 위기에 처한 ‘꽃제비’ 출신 탈북자 9명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동남아시아 라오스로 탈출했다가 북한 현지 공관에 인도된 ‘꽃제비’ 출신 탈북자 9명이 중국을 거쳐 결국 평양으로 압송됐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탈북자 전원이 28일 오후 베이징발 북한 고려항공 편을 통해 평양으로 강제 북송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경을 넘어 라오스에 들어선 15~22세(남 7, 여 2명) 탈북자 9명이 20일 만에 결국 그들이 그토록 탈출하고자 했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이다.

이번 탈북자 압송 사건은 북한의 허를 찌르는 ‘기획 북송’에 우리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외교적 실패다. 정부 및 탈북자단체 등에 따르면 북한은 탈북자 9명이 라오스에서 불법 월경자로 체포된 이후 정상적인 여행객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수법을 썼다. 북한의 라오스 현지 공관이 9명에게 단체여행 증명서를 발급, 중국 경유 비자를 받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가 법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들은 중국 입국 시 적법한 북한 여권과 유효 기간이 열흘인 단체여행 비자를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라오스에서 불법 월경자였던 9명의 신분이 지난 27일 경유지인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 입국할 때는 정상적인 여행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다.

이들은 북한 호송 요원들에 의해 27일 밤 11시쯤 베이징으로 옮겨진 뒤, 다음 날 오후 고려항공편을 통해 전격 압송됐다. 특히 북측 관계자들이 대거 호송에 참여해 삼엄한 감시 속에서 압송 작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들이 라오스에서 추방된 지 하루 만에 전광석화 같은 북송작전이 진행된 것은 ‘탈북자 체포조’가 직접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 들어 중국 내서 활동하는 국가보위부 해외반탐처 소속 탈북자 체포조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외교부가 라오스 정부의 협조만 믿고 안이하게 초동 대응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탈북자 신병 확보를 위해 총력 외교전을 벌이는 동안 우리 외교 당국은 기류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탈북자 9명은 지난 9일 중국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들어갔지만 다음 날 불심검문에 걸려 억류됐다.

라오스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이들의 신병을 우리 측에 인도할 뜻을 밝혔지만, 북측에 넘긴 후 우리 측엔 사후 통보했다. 북한 대사관 측은 라오스 정부의 협조로 탈북자를 직접 심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공관은 탈북자들이 추방된 27일까지 18일간 한 차례도 영사를 면담하지 못했을 정도로 무기력했다.

북송 사실도 만 하루가 지나서야 최종 확인할 정도로 정보력 맹점도 노출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탈북자 북송 패턴과 다른 이례적인 방식이어서 정밀하게 분석하며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정관 재외동포영사대사를 라오스에 급파, 현지 최고위 채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지만 ‘사후약방문’이 된 셈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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