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B학점…법무장관 과잉충성”

“박근혜정부 B학점…법무장관 과잉충성”

입력 2013-06-04 00:00
업데이트 2013-06-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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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에 대해 “대충 B학점 정도”라고 평했다.

이 전 교수는 4일 라디오 프로인 ‘SBS전망대’에 출연해 현 정부의 감점 요인으로 ‘인사실패’를, 득점 요인으로 ‘대북정책’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A학점을,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C학점을 각각 매겼다.

그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 수사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옷을 벗을 사안인데 어떻게 되느냐를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장관이 과잉충성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교수는 이번 사안이 사건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면서 “오히려 법무장관이 그렇게 함으로써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원전 비리에 대해 이 전 교수는 “마피아 같은 것이 원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4대강 사업도 고질적 토건 마피아의 결과물”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박근혜정부가 척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별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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