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연설서 제안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 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 거래소’의 설립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금 거래야말로 음성, 무자료 거래가 판치고 있는 지하경제의 표본”이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핵심 정책기조의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걸고 있는 데다, 일부 부유층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부를 증여 또는 상속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금 시장을 매매와 거래 단계부터 투명화함으로써 ‘경제민주화’도 함께 성취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금 거래소 설립을 적극 재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금은 대체적으로 연간 유통량 150t 가운데 밀수, 무자료 거래 등 음성 시장이 60~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인사는 “한국은행을 통해 시중에 나온 금도 대부분 지하시장으로 들어가는 데다 밀수 등 각종 비합법적 경로를 통해 들어온 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가 없어 정부 당국도 유통시장의 크기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면서 “본격적인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후진적 금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 금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 2008년과 2009년 연구 용역과 토의 등을 거쳐 2010년에는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를 구체화해 왔지만 관계부처 간의 이견과, 관련 이익집단들의 반대와 압력 등으로 진전되지 못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